답변 내역

프리랜서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일도 건마다 수행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의 가입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의 파업은 집단적 행위이므로,개별 환자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업체에서 해당 메디컬서비스에 대하여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조치를 받지 못해 돌연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그것이 제 삼자가 열람할 수 있고,또한 신고당한 사람이 누군지 제 삼 자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잘못 판단해 섣불리 종결한 경우 손해배상등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부분이 없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상대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말해야 하나, 버스회사나 담당수사관을 통해서도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고,계정을 대여한 사람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친적집의 경우에도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등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헤어지면서 다 갚겠다고 한 점, 이후 이자를 납부해온 점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위 금액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면 본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범인을 잡으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