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에 찾는 과정에서 위 버튼을 눌렀다면 온전히 버스 기사나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버튼을 누른 버스 기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역시 받아들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범행에 기여하여 가담한 것이 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개가 타인의 개를 물었다면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라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자백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