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탄가스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킹된 계정이라 회수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요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중간부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명령을 통해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설 점검을 받아 사설제품으로 수리하였다면 이후 정식센터 이용이 어렵다는 건 고지했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구할 수 있어보이나,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같이 분담하기로 한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룸메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인적 피해와 동일하게 신체감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가 씨를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믿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