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것이라면 그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이 4개월이고 반드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건 아니므로 관할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아니지만상대방에게 협박죄가 성립할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대부업체마다 연체 기간에 따른 경매 실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3개월 이후에도 경매가 개시되면 낙찰차까지 보통 6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이 그 사람 명의로 된 계정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그보다도 한마디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함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파할 가능성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삼자가 1명만 더 있어도 공현성 인정될 수 있고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가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타고 있다면 적어도 타고 있는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경찰이 요청하면 신고자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단 기존의 판례가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 치유성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다툼을 들어보는게 아니라 그냥 번갈아 보고 바로 떠났다면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