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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오라고 하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진다서를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보통 관할 예비군 중대에서 연락이 와서 참석 여부를 안내하는데, 거기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안내하는 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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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저 모르게 낸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본인 모르게 낸 빚이 본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사기당했는데 경찰신고했으나 제대로처리안해줘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 담당 상급 교정청에 진정을 넣거나,인권위에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을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됩니다.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정한 소송수행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재개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차량 담보대출후 압류에 관해 궁금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상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동의없는 분할납부에 따라 압류하는 것도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먼저 돈 안내고 사람도 무전취식죄?..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자리를 떴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결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부에서 행정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사안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반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좌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전형에 해당하고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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