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코인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만 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불리함을 이유로 거부하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2월 21일에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본인도 이에 이의하지 않고 동의하였다면,현재 그 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실제로 우리 리셀 제품을 판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기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지급 방식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이나 퇴직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에 대한 민사상 지급청구 역시 가능하나 회사의 책임재산이나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우므로,만약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나 회사에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안에서 변제받도록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보다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입학의 '예약'이라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입학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협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들은 사람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