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

24.04.11

방송사제보시법적 처벌수위어디까지인가요?

임금체불로 신고해놓은상태입니다.

이상황을 방송사에 제보하는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고소를당하거나 법적으로처벌을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4.11

      제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제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