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처음부터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모르고서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의 경우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 자체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작성되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다수 이상한 부분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망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망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작성자)이 동순위 상속권자이므로 망인의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 나눠갖게 됩니다.

본인이 구속된 피의자와 무관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본인의 편의를 봐줘서 위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면같은 계원으로서 다른 계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전후 검색 및 사용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시간대별 알리바이로 특정할 수 있게 수사할 것입니다.특정못한다고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해당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입출금된 경우 위와 같이 조회하기도 합니다.계좌를 빌려주었거나 타인과 거래하며 그 타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체받은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없는 돈을 받은 경우 은행에 의뢰해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수년이 지나도 찾지 않는다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안은 일행인 여자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이고떨어진 지갑이었다는 점에서 절도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게임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기로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래 후 협조하지 않는다면 환불 요청 대상이 되고, 이를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경우, 이메일 변경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