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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합의취소나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한 기망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 등이 아니라, 합의를 함께 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합의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성인이고 합의서 작성 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ㅡ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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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과 리뷰의 경우, 리뷰가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비방이 주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위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어서 타인에게 알리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여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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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에게 깡패새끼라고 한 상대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통화에서 화가 나서 상대가 자녀분에게 한 욕설은 일단 통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역시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거신 것이고 화가 나 일회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라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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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고수님들 의견좀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일까요? 그러한 경우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자식과 부모 사이의 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고소하여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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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관련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결국 소송비용보다 낮은 청구취지 금원에 대하여 고민이실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는 집주인 책임 하에 있는 건 맞습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간단한 정도여서,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공부하시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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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화녹취나 SNS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 사안은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구조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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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범소년도 아닌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생존 시)가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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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1차로는 추월 차선이므로 추월 목적 없이 지속 주행 목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그 속도에 관계없이 정속주행에 해당하게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다만, 명절 등 고속도로가 만원이 되어 최소속도 8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속주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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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취소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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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하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더 쓸테니 봐달라는 내용보다 기존에 피해자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는 내용이 주되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인 반성문,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항소가 바로 기각될 것 같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확률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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