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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의 공정한 심판과 집행을 위해 AI 도입하는 거 가능할까요?
실제로 변호사업계에서는 AI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면에서는 아무래도 법감정이나 사람들의 인식(즉, 사람의 대소사를 기계가 정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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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중인대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됐어요.이에 따른 금전적책임을 요양원에 물을수 있나요?
요양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체요양시설에서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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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했는데 자수 하고싶습니다 증언만으로 업주도 같이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장부 자체로 큰 증거가 되고 종업원이 자수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기소유예는 거의 동종 범행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기소유예를 줄 것인지는 현재로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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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라 법과 원칙에 의하더라도 각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재판이자 공판이기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I에 대한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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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다소 모호한 부분은 건너려는 준비자세인 사람만 있어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회전을 신호화하거나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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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나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외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 선임료 등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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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정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후견전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후견인이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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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나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짤리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이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검진을 받도록 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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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원고가 10프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된 비율에 맞춰서 상대방과 별도 절차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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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희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객운송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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