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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여자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서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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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기계 외부 표시에 이상이 없고 경고음 들리지 않았다면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계를 판매한 업체에 하자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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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산업재해는 유급휴가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상 위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비만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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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도 단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허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심제의 예외로서 이심제로 진행되고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거친 후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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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도중 택배 가로채기를 당했는데 본주인에게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택배본주인과 전화를 건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당장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주인을 통해서든 신고하여 가로 챈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에 대하여는 송장에 기재한 가액 한도의 배상을 항변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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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로 암표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누구 명의인지 특정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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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합의 이혼이 안되면
합의 없이 이혼 하려면 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도 거의 고려할 것이 많지 않으며, 이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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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성범죄나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벌받나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에 관계없이 내국인은 성폭법, 형법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자체는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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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계속살아도 아무문제없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관리비나 월세를 미납하면 그에 따라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 계약 해지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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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퇴거를 요구하시면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3번째 부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 준 선물에 대하여 이후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진 후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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