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산에 있는 무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선산 등에 사용권한을 얻어 묘를 설치했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변제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신뢰가능한 보증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예고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해도 되나요?
어떠한 형태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지, 해당 학원이 타인 명의인지 등 고려해야 하나, 본인 학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입시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해서 스트레스인데 못오게하는 방법없나요?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방문을 사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두시고이러한 경고문에도 불응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징역형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다면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에 입소하게 됩니다.
카드값이나 각종 요금을 연체하였을 때 압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카드연체가 2-3개월 이뤄지는 경우는 일단 독촉을 하게 되고,그에 불응하면 2-3개월 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근마캣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거래당사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가족들이 변제하겠다고 나선 부분 등 사기혐의가 인정되나 실제 촉법소년이라명 형사고소하여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 노출인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반 여주를 판단할 것입니다.
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법적 문제 없나요?
갑작스러운 퇴사도 가능하지만,퇴사 통지나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한 것이 있다면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외자도 상속이 되나요?
혼외자도 망인인 부친과의 관계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망인의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순위가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5959
5960
5961
5962
5963
5964
5965
5966
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