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점을 증빙하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반값택배비로 정하였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면추가 부분에 대하여 입금을 받고 택배를 보내거나 환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그 맥락상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에 당일배송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구매일로부터 크게 지체된 게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이미 발송되어 잘 배송된다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 당시 유료서비스 가입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동의를 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온전히 모친께 있다면 환불을 전부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마무리하였다면언제까지 보내주기로 정하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선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선 협의에도 반하는 것이라 어려워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야 인정되고,위 내용도 목격자이기에 알 수 있었던 철수만이 알아들었다면 실명 거론이 없고 제3자로서 알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수팩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물이 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현재 이틀 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일행이라 알 수 있었을 뿐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