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내용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우회전 당시 해당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일단 정차 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재물손괴에 해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고 실제로 증거도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재판 없이 받는 건 추심회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주소 외에도 당사자명이나 청구취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감된 경우에도 재소자에게 재판 진행 자료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전과나 피해액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그 돈을 계좌등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계좌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고소장이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