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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가사재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출입가능하여 방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방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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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당초 통화에서 어떠한 취지로 100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제하고 남으면 돌려주기로 한거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00만원으로 나머지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으면 이제와 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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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양수양도시 건축법관련 문의
허가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나, 이후 노래연습장을 양수양도하시려는 경우,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건 관할청 관할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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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관련해서 합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나서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팅내역, 문상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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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발생 임대수익 분배가 불합리한 경우 업무상배임 가능한가요?(공동사업자)
망인 사망 시 이미 위 건물에 대한 관리방법 수익분배를 약정하였다면 이전 3월분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후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익분배약정이 어떻게 되었나가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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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로 자동차 등록증 선요구로 보냈는데...
이미 보내준 상황이라면 우선 그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등을 전달받아 자동차매매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속지점이 있으면 전화하여 위 딜러가 정상근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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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못갈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에 3회이상 불참하면 고발조치 대상이 되고 처음에는 주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참가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가 불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예비군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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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텐트가 탔는데 숙박 후 기물파손 배상해줘야하나요?
이용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비바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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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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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운전을 대리기사분께 맡기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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