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월세를 6개월 미납한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싶어요.
준다하고 밀리고 월세 미납금만 200만원이 넘습니다.
시골집 월세라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밀린 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과 밀린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 퇴거 및 인도청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월세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미납금과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