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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도 담배이므로 담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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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와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 내면 불이익 없고 민사소송은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제기 가능합니다.특정한 발언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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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
법인인감도 없고 대표이사와 다툼이 있다면 위 정관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시는 게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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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자세한 죄명이 뭔가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흉기와 달리 말씀하신 플라스틱 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옷걸이일 뿐, 이를 부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날카롭게 만든 게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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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정보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다만 CCTV 영상은 가게 주인이 동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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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 역시 활용하여 본인인양 행세하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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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배포한 음란물도 보면 처벌 받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성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찍고 유포한 것이라도 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아청법의 경우 단순시청자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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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들이 많이 중간에 사임하거나 처음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들은 국선변호인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죠.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범죄 유형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너무 악질이거나 진상이면 요청하여 사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 사선변호사를 거의 선임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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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물 받은 상황에서 진품, 가품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현재 가품,진품을 모르는 상황이라면,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해주신 분께 진품 여부 등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합니다.만약 진품을 선물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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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께 질문! 매수인 대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일단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위화같이 매수를 누구 명의로 하는지 어떤 권리를 매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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