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일단 그 부분을 기재한 후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 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규정 고려하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한 경우,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박죄 등이 적용되나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고(영상과 비교했을 때도),상태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차 내지는 대여 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 내지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고 차용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내용에 1년 안에 받게 되는 조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글램핑 운영정책상 4명, 남성의 이용에 대해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이라면,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사유지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