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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하지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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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일방적 거래 파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 거래파기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64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약금을 구하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 예정한 위약금 관련 조항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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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녹취록을 작성하시어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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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을 이미 옮긴 이후 부동산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어떠한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지 의문입니다.그러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집주인의 책임이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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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찾기쉬운 생활법령, https://easylaw.go.kr/ 참고),형사사건은 위와 별개로 형사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로 구분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검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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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역하게 되면 현역군인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간 법원으로 이첩시키는 것이나, 전역하더라도 군인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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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 모욕죄 녹취 속기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혹 속기사무소 중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하여 받은 것이면 첨부하여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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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상대방의 옷이 훼손된 경우 옷값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만원이 합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원고가 구매한 가격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구매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 여부가 고려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원피스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는 질문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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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위 조항에 따라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다만, 도박참여자를 속이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도박의 사행성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강원랜드와 같은 곳 이외의 도박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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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편대로라는 게 모호하지만 기한 내에 조정금액을 다 갚아나간다면 압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압류는 채권자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채권자와 잘 조율하여 변제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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