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공개를 거부할 수가 있고 최근 그러는 추세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에 해당 사고 의심되는 점 신고하고 동행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가능한 점,거주지와 연락처만 있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삭제가 번개장터 정책에 따라 삭제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라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그와 함께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3명 중 1명만 실행한 경우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인 2인이상의 합동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동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상 그 표현만 별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스타아이디를 사용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공개하였다면,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 그러한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제한적 목적 외에 계속하여 가족들에게 문의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