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입문 등 간단한 서적으로 법률적 기초를 다지고 시작하시거나,법률 관련 교양서적으로 천천히 흥미를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3년 전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를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등 구성요건 면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변제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그보다도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고(물론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반대로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번복된다면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불리해집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범칙금 2~3만원 정도에 그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실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키를 보관한 경우에도 이를 권한없이 사용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과잉부과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잉부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만 피해를 입었다면 세차비용으로 20만원이 과도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추가 영업을 못했다면 그러한 손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 간에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게임사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지언정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소추와는 별개이므로,경찰 신고 후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신고하였다면 보수적으로는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위 시효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