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A와 B가 싸우는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A는 와이프 친구고 B는 제 절친입니다.
저의 집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야기도중 B가 A에게 말이 안통한다며 소리치면서 동전을 책상에 던지며 나가버렸고 B는 맞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발언을 들으며 실실 웃으면서 상대 기분을 안좋게 하고있었습니다.
책상에 튕긴 동전은 A의 얼굴에 한개가 튀어 특수 상해로 신고하여 경찰이 3명이 저의 집에 들어왔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 소리 지르면서 볼일 봤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목격자 진술 같은거 안할꺼니까 나가라 라고하고 A는 나가면서 지금 제 지인중 친한 사람을 불러 카페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 해야겠다며 사라졌습니다. A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와 저의 친한 지인들을 술 자리에 불러서 왜 동전을 던졌냐 멍청아라고 하며 꾸짖다가 친한 지인들이 무슨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이 우리집에서 이러이러해져 어제 경찰도 오고 개판이였다 나는 A랑 안만날거다 알아서 해라 진짜 신혼집에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해줬고 제 친한 지인들도 알게된 상황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인스타에 음식 사진을 스토리를 올렸고 A와도 팔로우 되어있기에 A가 B랑 지인들을 만난걸 알고 저를 손절치고 고소한다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A가 그 술자리에 있던 지인을 불러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물어봤고 지인은 그냥 A랑 B가 싸워서 경찰까지 왔다고 들었다 하니까 A가 화를 내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며 그 지인에게 걔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 뒷담을 깠다 라고 허위 사실을 알렸고 물론 그 지인도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런 말이 오가지 않을것을 알고 카페에서 싸우고 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A는 증거조차 하나도 없고 분탕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성립이 되는지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단순히 어제 다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