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분명히 하려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

죄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상고심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구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소송상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에서 투병중인 점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보석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원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더 주었다고 하여 위 환불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해임이나 경질은 그 의미만 다를 뿐취지상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