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모에 대한 절도죄는 형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사안은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뿐만 아니라 중개사법위반에도 해당하실 수 있는바,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여러가지이므로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추가 지출할 예산이 없다면,계약 당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현실적으로 현재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공사 업체와 추가공사비용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계획 없이 미루다가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형사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통신사 혜택으로 받은 쿠폰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통신사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던 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 말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표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벌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일단 원인제공자를 특정(신고나 수사관에 요청)하여 손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말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양도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환불과 동시에 취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