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를 통해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최근에는 무고 등에 비교적 취약한 성범죄 건은 선제적인 대응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밀치는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CCTV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라 내 통지문 등으로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조정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면,지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중요하자 않다면 해당 보관물품을 폐기하여 변제에 사용토록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유심을 실제로 넘겨주었다면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실제로 유심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선상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선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제보가 어렵기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다,절교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신용점수의 실질적인 회복은 개인 파산 면책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그 사이의 거래내역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대1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친구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