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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조사시 미성년자 부모님동행시 같이 조사받나요?
조사받는 방이 따로 있고,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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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조사 청소년 입출금내역 확인하나요?
경찰이 이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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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라 1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임차료 증감청구권은 위 갱신과 별개로 인정됩니다.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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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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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본인이 한 말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한 것처럼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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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증거 없음, 차 번호판 알고있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 자료 확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만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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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를 부리며 계속문자를 보내니 어찌할가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거부 의사표시를 표현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문자를 하거나 찾아오려고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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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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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피해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보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는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두 단어 모두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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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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