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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벌로서,전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형사처벌 시 고려되는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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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정말 잘못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당시의 범행을 이후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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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민사상으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고,형사상으로는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각 문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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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이되므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에야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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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자들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협박죄, 공갈죄, 살인죄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상대방이 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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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중국 드라마 제목이라면, 그리고 해당 드라마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예시하신 '포청천'은 실존하였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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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방 cctv 녹화는 의무인가요 ? 의무라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CCTV 규정은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의무규정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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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소비자 권리 및 보호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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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파기 (임차인) 해지요청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지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네이버 예약창 부분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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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택과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소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입장(부인 또는 자백) 및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한편, 후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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