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다 본인인 척 게시한 경우라도 당사자 특정성이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그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가 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보증금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문제는 이미 강제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변제할 자료 혹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도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걸 고려하면,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 중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장 구조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상비율(반반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유사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비슷한 시기 다른 범행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당시의 동종 사건에 대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적으로 성립이 불가하다기보다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며 앞선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의사에 기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될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관련 정신과 기록이 당시 심신미약이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정도가 어떠한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고결국 이는 국가가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소음을 야기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112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범이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건 접수가 필요한 경우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