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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불법 음란물 시청 또는 아청물 시청 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때 부모랑 같이 동행 가능한가요..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비단 장애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석하에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고, 장애인이라면 이 요청을 더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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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때 법정 대리인 또는 부모등 이랑 같이 갈수 갈수 있나요
장애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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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가능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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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이를 점유중인 유치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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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취지변경 증거부족 질문드립니다.
소는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이고 이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요청하시면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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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진압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이 해당하여 재물손괴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민사상 책임 역시 해당 화재진압행위로 주변 차량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아줬다면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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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흡연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경우 입주민 절반이 동의허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그 이외 장소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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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형량과 일반 살인 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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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가 되었을때 셀프 변호행위가 가능한가요?
원래도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직접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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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 증인이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인치 후 증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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