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치적 합의 없이 그 파기에 따른 위약이나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보통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계약 관계처럼 진행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범인이 그 배상액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통지서가 주소로 가기 때문에 가족이 모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행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많지 않다면 빠르면 3에서 6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채업은 무허가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대부업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거나 현재 제출된 증거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야 불송치되는 것이고,부인한다고 곧바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부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내려서 자리를 비운 점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되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은 현행범체포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좌 역시 명의자가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이어도 대여자를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직접 이익을 취한 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밤중에 티비를 크게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크게 소리치는 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