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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송금받은 후 거짓 발송 및 사기행위 시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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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받을때 제가 피해자인데요 경찰관 제시하는 증거영상이라면서 보여줄때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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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관련으로 인한 생긴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액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위 불법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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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예약파기시 예약금 환불
예약금의 취지가 그 물건을 장차 구매하기 위하여 그 금전을 지급해두는 것이고, 구매를 포기한 경우에 예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나,예약금의 취지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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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공동 명의 재산 분할 신청방법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상속을 마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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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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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가 중복예약을 받아 숙박을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적으로 숙박업소의 과실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숙박료 환불과 더불어 새로 예약하는 것에 대한 피해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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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물건이 발송되었으나 매출은 취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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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 강화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가요?
입법예고된 것이므로 통과되어야 시행 시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주로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은,주주총회를 전자로 열어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다음으로 비상장사가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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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천사티비 라는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다면 시청 했던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불법음란물이라는 게 정식으로 제작된 성인물을 불법으로 시청한 취지라면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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