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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입니다.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범기간이라면 형의 장기가 가중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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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증거 잡기 위해 녹취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녹취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외도 증거를 위해 불법녹취에 이른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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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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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효기간 11년 , 법적 대응 방법
공증의 경우, 이미 10년도 더 지났다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 등이 없는 한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분까지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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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사유 조사에 관여한법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것이 증명된때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증거목록상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적었다면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라면 왜 그러하게 적었는지는 의문이지만,그 자체로 증거목록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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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도 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형을 받아 집행된 점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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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내 넘어짐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구체적인 현장사진을 살펴봐야겠지만,위 40cm 정도의 턱이나 비탈길의 취지, 그 앞에 기름통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님이 바닥을 보고 오다 큰 구조물을 확인못하였다면 손님에게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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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차량을 오너가족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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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1년 지났습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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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숙박 되나요?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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