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친구에게 담배를 구해달라고 해서 제친구가 담배 사진을 보내주어서 제가 돈을 보내주었습니다(담배값)
혹시 제가 그걸 핀 사진말고 이것만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여 핀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청소년유해물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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