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주소지로 자꾸 찾아온다고 하며 협박등을 해서 오늘 협박죄로 3건 접수를 하고 왔어요.이러한 이유로 혹시 집으로 찾아올까봐 실거주지로 주소를 해 놓치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경찰에 주민등록법위반등으로 고발을 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기준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해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