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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3년전에 개인회생땜에 고생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마치고 면책된 경우, 면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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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시 발생한 욕설에 대해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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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위 불법 OTT 스트리밍에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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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된 주소로 보존등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건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중한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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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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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산주 허락없이 무단으로 벌목한다면 대처방법은?
추가 임도 개설 동의 당시 특정된 임도가 정해져있었다면,그와 무관한 지역의 임도를 내기 위하여 벌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지차제에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을 넣어 행정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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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자꾸 제 부모님께 연락을해요
어떤 내용을 연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는 경우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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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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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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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권한이 저에게 있을까요??
본인이 위 주민등록증의 분실사실을 얘기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주로서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분실사실을 경찰에 접수하시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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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협박성 환불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역시 사회통념을 넘어선 수단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이 이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협박죄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환불을 종용하였는지 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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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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