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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
피의자를 못잡더라도 중간 관련자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참고인 조사단계라면 아직 피의자전환전이므로 국내의 다른 공범을 잡게 도와야 본인 입장에 유리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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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위해 전화 통화 또는 만나서 탄원부탁을 하면 변호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기보다 피해자와 연락하려면 그 국선변호인과 연락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하여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뿐, 합의 없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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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할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아예 없나요?
말씀하신 유증 역시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다투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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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신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에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로스쿨에 재학중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휴직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하거나,내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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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의 나가주라고 할때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나요?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식당주인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다툰다면 퇴거불응보다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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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예비군법 제15조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이 부분이 문제된느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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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욕설 협박 톡이 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이 아니라 착오한 것이라면 이를 전달하시고,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욕을 계속 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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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관련 2차 질문드립니다.
친구에게 대가를 받고 위 기프티콘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와 상의 없이 임의로 환불하기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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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전업주부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전업주부로 10년 가까이 이래 왔다면 부부에서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전업주부 역시 고려되기 때문에 보통 5대 5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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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신고로 조사받은경우 피해자와 합의금 질문이요
뺑소니의 경우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방이 전치 8주에 몇천만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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