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의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 제재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인테리어 변경 등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고 진행하셔야 원상회복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변제를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해석에 따라서 본인 지급 의무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에 대해서는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다음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하는 부분을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 별도로 그러한 중도퇴거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하신대로 일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가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사용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마다 상이한 것이고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양도한 이상 환불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