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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민법 조항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자분측은 원상복구하여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에 계약 만료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때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인이 사용못한 것으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사항은 따로 없고 계약 일반법리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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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란 무슨의미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수사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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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을 상대로 공과금 및 미납 월세분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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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조사를 받는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요?
CCTV 기술이 발달하여 상대방의 얼굴이 확인된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기에 용이하고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배를 내려서 신병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CCTV를 통해 특정되면 인근 CCTV를 통해 이동경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가게의 주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범행장면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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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단순폭행)이 있으면 캐나다 유학 불가능한가요?
각국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전과기록을 반영하는 정도는 상이합니다.캐나다의 경우, 벌금형까지 따져보는 편이나 단순폭행죄에 벌금형이라면 경미한 사안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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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불송치 수사 (단순폭행 )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재배당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불송치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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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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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관련 고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촬영하였고, 지우라고 요청한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지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진을 지운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웠는지 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지우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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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면요...?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실효되나, 유죄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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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사 신청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거죠
'접수'라고돼있는 경우 등사신청에 대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이나 아직 등사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일단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직접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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