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자꾸 제 주민번호로 일용직 일을 하는데 처벌할수잇나요??
누가 자꾸 제 주민번호로 일용직 일을 하는데 처벌할수잇나요??
누군지 의심은 가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봐도 국세청에연락해서 일용직근무 한거 없에는 방법밤ㄱ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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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