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꾸 제 주민번호로 일용직 일을 하는데 처벌할수잇나요??
누군지 의심은 가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봐도 국세청에연락해서 일용직근무 한거 없에는 방법밤ㄱ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