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걔정 팔았는대 그사람이 그게정으로 사기치면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양도한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기행위를 실제 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오해를 받으실 소지는 있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판매된 계정을 상대방이 사기 행위에 이용할 걸 알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정 판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