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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 측 변호사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행위 질문
항소심 첫 기일이었다면 당사자 요청에 따라 한번 더 변론기일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과 첫 기일 사이에 기간이 충분했다면 재판부도 황당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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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2년전 메일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삭제 자체는 본인이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혹여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중요자산이나 영업비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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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 오토바이의 경우에 125cc 이상 오토바이일 경우에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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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누구를 찾아가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위치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고 추후의 법률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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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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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반품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이미 무료로 반품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반품비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적어도 반품비 채무(실재하더라도)를 이행할 때까지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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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 후 합의서를 확인할수있나요??
합의서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되었다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합의를 진행한 변호사사무실에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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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본 건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건 확인되셨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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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게 목적이면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진술 확인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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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 뒤늦은 이행제공시에도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장기간 서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라면 지금도 이행제공 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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