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고의로 부순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대를 아무 이유없이 술이취해 백미러를 부수고 차량을 발로차거나 물건을 던져 차량을 심하게 망가뜨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어떤 물건을 던져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고 손괴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괴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외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