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라도 결국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 가능한 게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기재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 단계에서 종결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데검찰 송치나 불송치 중 하나이고 다만 현재단계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건 아니나,혐의가 인정되거나 보완수사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귓속말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 내용대로라면 상대방과의 약정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 장애 여부를 묻는 것은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면,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일회적인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여러 곳에 한 번에 게시한 것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 등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내사 종결은 어려워 보이고 불송치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