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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

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

롤 귓말에서 패드립했는디 고소되나요?

롤에서 귓말로 욕한 상대 전판 캐릭이 에콘대 귓말에서 에코 애미 주름살이고 엄마없는 새끼 병신새끼 찐따련 고소한다길래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람쥐 느금마 강남에서 제일 가는 미인 경찰서가봐 병신아 경찰이 걍 꺼지라고 하지 부끄럽지만 제가 한 말인대요 저는 귓말이면 특정안될줄 아는데 에커가 어 너 에코라고 했지 특정성 성립됬다면서 고소한다길래 고소미나 처먹으라고 했는디 귓말이엇도 전판에 캐릭터 이름 언급하고 욕하면 고소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귓속말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