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게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게 내부일 뿐이라면 침해 여부가 모호합니다.

가압류한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 건의 피보전채권과 그 지연이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문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확정판결받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취지의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일부라도 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알리는 것 자체로는,해당 SNS에서 공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는데,지인이라서 그 닉네임이 상대방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프가 끊어진 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 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고관리가 필요한 걸 알고도 관리자 등이 방치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도 어렵고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절도로 송치 및 기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면 되고 분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1-2장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정차 후 진행하면 될 것이고시험관 역시 돌발상황에 대하여 관여하고 감안하기 때문에 감점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앱의 사용내역에 대해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모호할 수 있지만금액만 지급한다면 단순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