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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집에서 스피커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사례는 별로 없으나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치로 인한 피해 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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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은 위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증거자료와 진술이 충분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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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소송에서 대리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 견주가 누구인지는 타인과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연락만 개를 맡아놓은 어머님이 하신거라면 소송은 본인이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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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돈이 입금 된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채는 압류차전은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으로 보여지네여.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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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맺은 조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은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라고 규정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므로, 국내법 사이의 규칙(신법과 구법, 특별법과 일반법)에 따라 무엇이 우선하는지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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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관련 내용이 없는데 승소시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취지는 원판결의 취소와 더불어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인이 원하는 내용의 선고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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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당시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업무에 관하여 나눈 대화 또는 통화, 회사 내 직원과 나눈 대화 또는 통화, 업무하며 사용한 메모나 노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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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했어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마약 투약과는 별개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별개로 마약 성분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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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갑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징계규칙에 따르겠지만, 단순 절도 사안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면 해고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위원회와 별개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업·회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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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쓰는 방법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쓰는 탄원서일까요만약 본인사건에 대한 거라면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이 맞습니다.탄원서의 경우, 타인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타인이 평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건 범행이 안타까우나 우발적인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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