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부분이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행정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여기에 물으셔도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내용상 사유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하급심 판례가 부재중전화가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b인지 아니면 모친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사기피의자의 신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게임에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도 사기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위 내용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 행위를 반복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일체로 넘어간 것이라면 매수수요가 높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3개월이 지나야 하나 기존에 3월분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그 부분 주장가능해보이고,청소의 경우 보통 새 임차인이 입주하며 진행하는 점 고려하면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친 것이라면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거나 위 리딩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책임 하에 매수한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