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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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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소음때문에 언제 이사왔는지 알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사무소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요청하여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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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친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걸 전제로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대화나 통화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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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금전사기 경찰서에 고소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취하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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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이아빠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일본인으로 귀화 국적 취득 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라면 귀화 과정에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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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생활비 미지급(일부) 지급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한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기존에 지급한 생활비가 크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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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레그램 유료버전사용중입니다 메시지 수신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혼에 관한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지만 해당 메신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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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피해자입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보니형사가상해진단서를한장만첨부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과 형사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미제출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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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하게 되면 기존 1심 판결의 관할을 고려해 항소심 법원이 정해지고 단독 사건이었다면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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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여금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혹은 본인에게 당초 설명한 사용 목적이 다른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점을 회생법원 내지 회생이 진행중인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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