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내지 피해자조사까지 1-2달이 소요되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보통 관할서로 전달되어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기본적으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주 월요일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집행권원과 소송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면 소송건을 취하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차량의 세차 전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세차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단계라면 아직 사건 번호랄 게 아니라 접수번호에 해당하고, 이를 담당수사관이나 관할서에 요청할 수도 있으나 내부 사건접수번호라서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화녹음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고 이미 기각된 경우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벌금 미납 관련하여 고지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지가 되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정료, 변호사선임료(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를 패소 당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