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시에

Question

원고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댬하는걸로 판결 나오면 변호사비 는 제외하고 범위가 송달료 인지액 그리고 피고 초본 발급 수수료 이런거 청구되는건가요

Answer 1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정료, 변호사선임료(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를 패소 당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