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해서 5%이기 때문에 각각 5% 상한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주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포폰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 행위만 처벌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매수 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십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월세 상당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누가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없는 것이고 아래 예시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조회가 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는 그 경매에서 임대차 계약이 최선순위 권리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가 위와 같이 본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얻은 때보다 앞이라면 그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해당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인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방실 내에서 전달받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되지 않는 편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 직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약물 복용 중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고도 수년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의사의 자격에 따라 평균적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셨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피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복사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촬영 된 상황에서 모자이크 등 처리를 거쳐서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CCTV를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실제로 유사 행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