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로 들어온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 미납했을 경우, 보증금에서 깔 수 있는지

Question

2015년부터 임차인이 LH 전세대출로 들어와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딱 2번 월세를 내고 한 번도 월세를 안냈습니다.

자녀가 4명인가되는 집이라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딱하다고 월세를 안받았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집이라 제가 곧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거나 LH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10년간 20만원이 장기 미납이라 2200만원정도 월세를 못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매수 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십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월세 상당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