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여러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종합하여서 구형을 하는데 그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 여부를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합의 등 진행해야 하는데 이중 주차된 상황을 고려하면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내용을 인지하고 2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되면 당장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상대방은 패소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위임장 등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한도로 선거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방의 운영 방식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의제 간음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방문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