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변호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는 발췌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600개를 다 달라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설령 전부 달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고 비용이 상당한 점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 아래 마지막 문단은 과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별개로 주장하신 대로 면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범행 지역이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만 상대방 주소 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관할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고소가 실제로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탁을 해서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투잡을 하려는 곳에 계약서상 의무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거나 허가를 한다면 그에 따라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공탁에 자료 반영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금방 반영되는 편이라 알고 계신 정보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공탁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나 공탁금 수령하면 일부 수령감안하여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이정도가 현재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로 보입니다.

배당사건표는 채권자 배당 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법한 배당신청이 있지 않는 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반부담 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연락두절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아이템 비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사람을 모아 진행해야 하고 그래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위 사안 자체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