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배관의 역류라면 밑세대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소사건으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승패는 구체적 내용을 판단받아봐야하며, 소송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지연되면 무의미해지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독촉하셔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나중에 독촉사실을 입증하는 데 용이합니다.

법정된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불출석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그 기록이 남게되고 수사기록과 달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약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가정 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칙으로 가정내 흡연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라 항의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여행시기보다 6개월 이상일 것은 요구하나 일본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항공사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행과정에서 여권 만료기간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요청하시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작업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