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바로 아래층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용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흡연자제를 권고하는 것 외 직접적인 강제제재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개인의 가정 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칙으로 가정내 흡연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라 항의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