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래층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용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흡연자제를 권고하는 것 외 직접적인 강제제재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가정 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칙으로 가정내 흡연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라 항의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